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특검을 관철시켜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까지 불러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부당한 기소가 오늘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과는 관계없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감찰 무마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공작은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유감 운운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범죄라고 단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며 법치주의를 비웃는 민주당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나 수많은 낙하산 인사와 선거 개입을 위한 공직 거래도 모자라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라는 사상 초유의 규제로 친문 세력 일자리 사냥에 나선 현 정권이 채용비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뿐이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청와대의 무리수가 드루킹 특검으로 대통령 최측근이 구속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긴커녕 야당을 상대로 정치 보복에나 나서고 범죄 수사 자체를 막으려는 초법적인 청와대의 행태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일개 정치 패거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2020. 1.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