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직 대법원장 공격에 앞장섰던 친정권 성향의 판사들이 결국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앞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는 척 거친 발언을 불사하더니,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사법부 장악에 앞장선 대가로 총선 출마라는 전리품이나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사법부의 정치권력 예속을 가속화하는 것이자, 결국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사법 독립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미 현 정권에서는 친정권 성향의 특정 연구회 소속 현직 판사들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법제처장에까지 임명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바 있다.
결국 정권 홍위병을 자처한 판사들이 권력의 단맛을 손에 쥐는 최악의 권법 유착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독립을 위해 묵묵히 애쓰는 다수의 법관을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목소리 큰 정치 판사를 내세워 법원 장악에 앞장선 문재인 정권이 다시 이들을 입법부 장악에까지 내세우는 것은 현 정권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이 같은 광기 어린 행태가 반드시 저지되어야 권력도 정치 판사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이다.
2020. 1.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