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왔다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검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며 초법적인 검찰 협박에 나섰다.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반헌법적 인사 보복과 수사팀 해체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지금 검찰의 행태가 정상이 아니라며 수사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협박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전 정권을 향했던 문재인 정권 초기의 검찰 행태에 비하면 지금은 지나치게 신중할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검찰을 향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범죄 은폐에 나선 청와대의 행태야말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 평가이다.
특히 법규마저 무시하며 수사 방해 목적의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법원의 영장마저 거부해 놓고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간섭이나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오히려 국민들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대통령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해 진실 은폐에 나서냐며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핵심 실세로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책임을 지진 못할망정, 뻔뻔하게 총선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까지 저질러놓고도 반성은커녕 야당의 고발을 조롱하는 것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본성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 성향의 현직 판사들마저 문제를 지적할 만큼 법치를 부정하고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
2020. 1.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