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이제 그만 놓아주자고 했다. 국민에게 상처를 준 조국을 국민은 버린 지 오래다. 오히려 조국을 놓지 못하고 비호하려 애쓰는 것은 대통령과 측근들 아닌가.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마음의 빚'을 느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조국 가족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에게는 '빚'이 없는가.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내놓는 정책마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빚'은 어쩔 것인가.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소상공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말했어야 하는 분들은 바로 이런 '국민'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또다시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을 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안정화 되고 있다는 것인지 국민은 도무지 알 수 없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는 발언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도저히 집값을 잡을 수 없으니 아예 시장을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부동산 정치'를 꿈꾸다 이제 '부동산 빅브라더'가 되려는 건가. 대통령의 뜻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의 뜻인가.
야당 탓, 전정권 탓하다 급기야 ‘언론이 효과가 있다고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서 언론 탓까지 했다. 언론이 ‘거짓선동’ ‘거짓예언’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소득주도성장만 ‘주술경제’인줄 알았더니 부동산정책도 ‘주술정책’이다.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이 오만과 독선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에게 진 '정책실패의 빚'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민도 문 정권에게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매달릴 생각이 없다. '표'로 심판할 날이 머지않았다.
2020. 1.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