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정권의 친위부대로 전락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되었다.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한 어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정당 명칭을 폭넓게 허용했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 총선용 체제정비가 도를 넘어 이제 공정하게 선거를 감시해야 할 '심판관'마저 ‘공정’을 버리고 ‘코드’를 맞추고 있다.
‘내편에는 관대하게 네편에는 가혹하게’ 처리하는 ‘이중성’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인가. 청와대 감찰, 검찰 수사에 ‘피아식별’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선관위마저 ‘내편 네편’을 나눠서 판단하는 것인가.
코드인사 논란의 조해주 상임위원은 선관위 결정을 앞두고 언론에 나와 다른 위원들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권이 ‘자기 편’ 선관위원을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패싱 하면서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이런 것이었나.
선거왜곡을 막고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누더기 선거법 개정에는 정권 눈치를 보면서 비겁하게 침묵했던 선관위가 정권의 편에 서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계속 침해한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마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야당 탄압에 합세하고 선거중립 위반에 앞장선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관위’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15 총선 이후, 국민은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해 '범죄의 재구성'을 시작할 것이다.
2020. 1.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