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 정권과 민주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강행 처리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뒤로는 거짓선동과 통계 조작으로 점철된 나쁜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게 일상이 되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 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잘못된 신념만 관철하면 된다는 정권의 광기가 무섭다.
2018년 5월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모 회계 법인이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원 이득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의 검토를 거친 뒤 오히려 계속 가동 시 이익이 없는 것으로 수정·조작됐고, 이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지난 12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구정지를 의결했다.
오직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지키기 위해 보고서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에는 경제성 분석 숫자가 지워진 자료가 제출됐다. 정부차원에서 조직적 조작과 은폐가 자행된 것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문 정권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수많은 전문가와 교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꾼들에 의해 탈원전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000조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지만 문 정권은 이미 실패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탈원전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 거짓 선동하고, 뒤에서는 정권의 비호를 받는 지지 세력이 중국산 태양광 판넬로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익 대신 정권의 사사로운 이익만 쫓아 조작과 은폐도 서슴지 않는 문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0. 1.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