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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檢에 “항명 말라”는 與, 오만방자 말라. 검찰은 정권의 명령 아닌 법의 명령 따르는 헌법기관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13

당정청을 불문한 여권의 오만방자가 도를 넘고 있다.


당대표, 원내대표, 대변인, 국무총리, 법무장관 할 것 없이 헌법이 명한 ‘범죄수사’에 사활을 걸고 전념하는 검찰을 향해 “항명 말라”며 검찰을 정권의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한술 더 떠,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도 거부할 만큼의 오만방자, 무소불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조국일가 비리,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같은 文정권의 썩어빠진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을 주저앉히려는 것이다.


그리도 공정을 외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文대통령은 대체 어디로 가셨는가.


불과 몇 달 전의 기억을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공정의 개념을 잃은 것인가.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고, 행동으로는 퇴보만 거듭하는 ‘입진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권이다.


검찰은 입진보의 오만에 굴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공명심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주기 바란다.


2020. 1.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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