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수사 방해용 검찰 보복 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현실이 되자 온갖 법규와 관행까지 무시해가며 자행된 검찰 죽이기 인사의 중심에 바로 그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청와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범죄정보만 수집 가능한 경찰에 지시해 검사들의 사생활을 파악하는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실상의 공직자 불법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실질적인 검찰 인사안 역시 조국 비리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비서관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의 고유 업무에 대한 명백한 불법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최종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를 무시하고 청와대 참모진이 직접 인사안을 작성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1인 독재 국가적 발상에 불과하다.
현 정권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사법적 잣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과거 관행을 범죄로 규정하며 공직사회를 길들여왔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불법 개입과 불법 사찰로 저지른 검찰 농단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받을 차례이며, 이를 주도하고 묵인한 추미애 법무장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 주변의 범죄나 은폐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2020. 1.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