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고발 정치가 도를 넘었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검찰에 고발해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치졸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 공포정치, 겁박정치의 시대인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과정에서 의장과 야합해 국회 일정을 쪼개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못할망정, 법이 정한 한도에서 저항했던 제1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원인제공자가 오히려 정당방위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기가 막 힐 따름이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국회사무처도 야당 의원을 고발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민주당 출신 사무총장이 점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답다. 중립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일해야 할 사무처가 언제부터 당 사무처가 되었는가.
문 정권과 민주당이 말만하면 검찰 개혁을 외치더니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게 됐다고 판단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고발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애초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법이다. 이 불법을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소수정당과 야합해 주도한 것이 바로 집권여당이다. 검찰이 야당에 대한 고발은 조사하고 구형하면서도 민주당 수뇌부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여당이 소통과 협치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비겁하고 치졸하게 검찰 고발해 야당탄압하려 하지 말고,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하자. 그게 정치다.
2020. 1.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