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역시 적폐 청산 대상의 하나로 치부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념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 인식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에게 집 가진 사람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꾼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무주택자는 잠재적 투기꾼일 뿐인가.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을 투기 대상으로 단정 짓고, 규제일변도의 정책만을 펼칠 것인가.
18번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 때마다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보지 못했는가. 18번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없는 것인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다. 아니 이쯤 되면 아예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신년사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공급확대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투기수요 탓하더니 공급부족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지 지금처럼 짓기 편한 경기도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닥치고 공급은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문 정권은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집 가진 자가 쾌적하고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겠다는 것이 못마땅한 것인가.
공감이 실종된 대통령의 신년사가 기대와 희망마저 빼앗았다. 시장과 싸워 이기는 정부는 없다. 부동산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부동산관련해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2020. 1.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