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신년인사회에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겠다”며 좌파독재, 장기집권의 끔찍한 속내를 결국 드러냈다.
주류사회의 교체는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데, 정치권력이 강제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과거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력이 사회주류세력을 교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독재적 사고이다.
현 정권은 이미 대한민국의 주류이다. 행정권력에 이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장악했다. 교육계는 이미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또 언론계는 어떤가? KBS, MBC, TBS 등 공중파가 정권의 나팔수, 친정부 인사의 일터가 됐다. 노동계는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국내 제1노조로 등극했다. 과연 교체 대상이라는 사회적 패권은 도대체 누구인가?
보수궤멸의 다른 말인가?
그동안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1+4라는 불법협의체를 만들어 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는지 자명해졌다. 결국 개정된 선거법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공수처를 통해 자신들을 향한 칼날은 피하고 정적들은 제거함으로써 현 정권의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위한 밑그림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집권세력이 앞장서서 사회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독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표현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지지세력을 심어 독재의 튼튼한 계단을 만들겠다는 포부이다.
여권이 왜 국회법을 어겨가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그리 원했는지 답이 나온 것이다.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무장된 국민이 그리 우스워 보이나?
2020.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