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다.
그러나 강효상 의원은 검찰 조사 한 번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도 아니고 그 외 어떤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당사자 말 한마디 안 들어보고 조국 기소와 동시에 급작스럽게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구색 맞추기용으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야당 의원에 대한 이 같은 검찰의 전격적인 결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벌이는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와 확연히 비교된다.
이 정권 인사라면 본인에 대한 기소를 뉴스를 통해 접하도록 했겠는가.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불법 날치기 처리하는 등 국회가 사상 유례없는 엄중한 상황이어서 출석이 어려웠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공수처 출범을 앞둔 검찰이 야당에 대한 수사로 충성 경쟁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자아낸다.
문재인 정권이 은폐한 외교 실상을 국민께 알리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야당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입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이 원칙을 버리고 꼼수로 응한다면 개혁을 빙자해 검찰 무력화를 꾀하는 권력의 횡포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 1.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