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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결과 옹색하다는 문재인 정권, 최소한의 도덕성도 상실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01

조국의 범죄 혐의만 무려 11개고, 조국 본인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을 피했지만 배우자, 동생, 5촌 조카 등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온 국민을 분노시키는 입시비리는 물론, 대통령 최측근 실세인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다면 먼저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다른 비리는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비리를 예방할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며 국민적 상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다.

 

이 정도 범죄는 괜찮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정도 비리는 흔하디흔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조국 수사 결과가 옹색하다는 청와대의 반응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음을 증명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쥐여 준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향해 국민의 신뢰가 흠집 날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수사를 두려워하는 범죄 집단에서나 나올 법한 저주 섞인 악담까지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파렴치한 것을 넘어 법이나 정의에 대한 개념도 없이 제왕적 대통령관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온 나라는 물론 대통령 인사권까지 흔든 것은 위선과 범죄 그 자체인 조국을 법무장관에 지명하고 국민의 반대까지 무시하며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사죄와 반성도 모자랄 판에 범죄는 괜찮고 수사가 나쁘다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웃을 사람은 오직 권력의 품에 숨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인간들 뿐일 것이다.

 

2020. 1.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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