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과 본회의 부의는 물론, 회기 안건 필리버스터 금지 등 온갖 불법적 국회 운영을 자행한 문재인 정권이 어제 기어이 위헌 요소 가득한 공수처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작년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이 갑자기 속도를 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오찬 등에서 직접 공수처 설치를 강조한 이후부터다.
결국 헌법과 각종 법률에 위배되면서도 오직 대통령의 충견 역할만 수행할 희대의 괴물 권력기관이 탄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과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력화하면서 정적에 대한 사찰은 가속화할 공수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들러리 정당들에 의석 수를 양보하려는 괴물 선거제까지 도입했다.
편향적 인사로 사법부와 방송을 장악하고, 부당한 인사와 감찰로 관료 사회를 겁먹게 하고, 친일에 적폐 선동까지 동원해 야당을 공격하는 등 입법부를 철저히 무시하더니 이제 마지막 눈엣가시와도 같은 공권력의 수사기능마저 마비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실로 초법적인 권력으로 헌정을 짓밟고 본격적인 독재를 저지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다.
그러나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이 낳은 결과가 올해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이 5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한 것뿐인 데서 보듯,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는 오직 권력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악질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아무런 발전도 못 이루면서 권력의 단 맛에 취해 온갖 불법과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역대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만 남을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초법적 권력만 탐하며 헌정을 짓밟은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2019. 12.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