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재 우리당은 2대 악법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았지만, 민생법안들의 통과를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에 어제 우리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들 중 5개의 민생법안들에 대해 신청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이 5개 법안은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이다.
이 중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우 우리당이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 일방적으로 상정함으로써 철저히 외면했던 바 있다. 포항시민들은 지진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고통 받고 계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은 자기네 밥그릇 챙기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들먹이면서 ‘비쟁점 법안 처리하자’고 말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2대 악법 날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즉각 진정성 있는 태도로 우리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과 무관한 2대 악법 때문에 시급한 민생 법안들의 통과를 더 이상 뒤로 미뤄놓지 말라. 제발 책임 있는 집권여당답게 행동하라.
2019.12.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