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며, 선거법 표결이 임박했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다.
표면적으로 의장단의 피로가 누적됐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한 방탄용이다.
불법단체인 ‘4+1’이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한 513조원에 이르는 예산안에 동조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당초계획대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게 되고, 무기명투표의 특성상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또 꼼수를 부려 본회의를 하루 연기해 72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 탄핵소추안을 자동폐기하려 하는 것이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 쪼개기 임시회 개최,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불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금지, 선거법 기습 상정, 필리버스터 여당 허용 등 문희상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일정 운영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의사일정을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YES’하며 이를 따르고 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능과 최소한의 역할 마저 포기한 것이다.
국민들은 경고한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국회의장의 사유물인가? 아니면 청와대·정부의 심부름센터인가?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은 ‘국회 사유화’ 당장 그만두고, 당장 본회의를 열어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
2019.12.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