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날이다. 예수님의 고귀한 말씀들을 되새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성탄절의 의미에 걸맞지 않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죽여가고 있다.
특히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을 ‘여당 필리버스터’, ‘다수당 필리버스터’, ‘셀프 의사진행 방해’는 점입가경이다.
필리버스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지난 2016년 당시 야당이자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은 9일간이나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적이 있고, 당시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우리당은 이를 용인해 준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원내 제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끼어드는 모습은 도대체 무슨 추태인가?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권리이고 약자의 합법적인 저항이다. 다수의 횡포와 강자의 갑질에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
민주당은 숟가락 얹을 곳, 얹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기 바란다. 눈치도, 염치도 없는 짓을 이제는 중단하라. 아기예수가 태어난 날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죽이려 들지 말라.
2019.12.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