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국이다. 文정권의 불법에는 항상 조국이 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직제에도 없는 별도의 감찰인력을 가동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민정비서관은 직제상 별도의 감찰인력을 둘 수 없다. 불법 사찰을 위한 불법 별동대를 운영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이들 별동대를 풀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고, 이러한 불법 사찰의 내용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첩보보고서’라며 전달했다고 한다.
21세기 초유의 선거 도둑질, 민심 강탈을 위한 불법에 청와대 별동대까지 동원된 것이다.
이로써 당초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야권 정치인과 그들의 가족은 물론 언론인, 교수 등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불법 민간 사찰이 文정권 차원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이뤄졌음이 드러난 것이다.
文정권의 불법이 그 끝을 모르고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文정권 불법 사찰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선거의 존엄을 지켜내는 길이다.
부디 그 몸통의 끝이 ‘불법과 비리의 온상’ 조국에서 그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2019. 11.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