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헌정사가 유린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그 오욕의 역사는 조국이 사퇴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온갖 반칙과 특혜, 위선과 불법의 피의자 조국이 검찰에 대한 첫 마디로 제도적 통제와 시민의 권리 운운한 것은 어불성설로, 문 대통령은 이 정권이 불변의 진리인 양 고집하는,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개혁 대상자가 개혁을 언급하고 피의자가 법무를 총괄하는 비정상, 비상식, 몰염치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국의 임명을 통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제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법치주의라는 헌법 원리가 침해되고 피의자가 이끄는 법무행정을 따라야 하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을 똑똑히 체험하고 있다.
국민적 반대와 국론 분열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국의 손에 검찰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쥐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로 인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개혁은 사법 개혁도, 검찰 개혁도 아닌 문재인 정권 심판이란 것이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의 비상식적 결정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조국에 대한 보답인지, 아니면 좌파 독재정권의 완성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진영 논리만 따른 것은 확실하다.
특히 정권 실세의 이권 개입이라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드러나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은 현 정권에서 벌어진 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도 모자라 어시장 전체를 맡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일 것이다.
조국을 파면하라.
2019. 9.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