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은이 약속했다는 비핵화가 갈수록 거짓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용 SLBM 장착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더니 우리를 목표로 한 미사일까지 연이어 쏴대고 있다.
이는 유사시 미국 본토를 위협해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북한에 더해, 현 정권의 무능한 외교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전체가 군사 도발도 불사하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늘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핵보유국이거나 반년 안에 다량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반면 지금의 한미동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아 상관없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없을 것이라는 등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과연 미국이 본토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이처럼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등 주변국을 움직이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핵 공유 등을 검토라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현 정권이, 유독 북한의 압도적 우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궁극적인 자주국방 수단이 될 핵 공유 등은 온갖 이유로 검토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동시에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이유마저 의심케 하는 처사다.
특히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핵 공유 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한국당에 대해, 친일 프레임을 떨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민주당의 억지는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격이다.
한일 갈등조차도 국익이 아닌 당리당략만 챙기며 총선에 활용하려던 현 정권의 비열한 속내가 들통나자 이에 분노하는 국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민주당이 오늘 구구절절이 밝힌 “핵무장 폐기” 주장을, 부디 그대로 북한에 들려주기 바란다.
지금 한반도를 핵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며, 이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이 김정은을 믿어보자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19. 7.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