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동결로도 부족한데 청와대는 ‘아쉽다’고 했고 민주당은 ‘속도조절’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다.
지난 2년간 29.1%나 오른 최저임금 과속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소득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일자리마저 줄어들었다.
이미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이제 와서 속도조절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냐만, 아직도 ‘속도조절’이니 ‘아쉽다’느니 이 참담한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 여당과 청와대의 발언에 앞이 더 깜깜할 뿐이다.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원했던 소상공인 업계는 “이미 우물에 독이 퍼졌는데 독을 더 타느냐 덜 타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민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인식’과 함께 ‘상인적 현실감각’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문제인식도 이념 편향으로 치우쳐있고 정책수단 역시 현실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때로는 걸어온 길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문 정부는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진정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뿐 아니라 ‘실패’에서도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다. 청와대가 지난 2년의 소득주도성장 실험 실패에서 부디 많은 것을 배웠기를 바란다.
설마 최저임금 과속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단순히 내년 총선 대비용 눈속임은 아니길 바란다.
2019. 7.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