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 정권 들어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2년간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으로 특히 고통받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현 정권 인사들은 입만 열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지만, 현실은 해외의 신용평가 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1%대 후반까지 예상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로 지난 2년간의 잘못된 결정을 만회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어야 하지만, 노조 등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 바쁜 현 정권은 인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결국 소폭 인상이라고 해도 동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고시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주휴수당 개편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형적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9. 7.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