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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정권의 거짓말 검찰총장 임명 강행,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산선고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7-10

국민들 앞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 쇼를 펼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 최측근에게 몇 년 전에 공천을 제안받고 최근까지도 만남을 가진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현 정권의 후안무치를 보여주지만,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 스스로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위법 사항인 선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꾸고 검찰국장이 이를 거드는 모습은, 말바꾸기와 입맞추기에만 급급한 법률 기술자 집단으로 전락할 윤석열 호 검찰을 미리 보여주는 듯하다.

 

그나마 윤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해당 변호사는 분명히 판결문에 등장해 거짓이 거짓을 낳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변명과 같을 뿐이며, 윤 후보자의 해명을 믿어줘도 부장검사가 사익을 위해 언론에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이런 행태가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카르텔을 만들어 거짓말도 불사하는 법조 브로커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만약 윤 후보자가 담당했던 소위 적폐 수사에서 자신과 같은 오락가락 변명이 있었다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거짓과 조작에 맛 들인 후안무치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 속셈이 아니라면 청문회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거짓 증언을 수차례 반복한 윤 후보자는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지금의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 중 거짓 발언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렇게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바라며 자리에 연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공언과 달리 검찰의 정치권력 예속을 가속화하는 꼴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검찰 조직을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면 즉시 윤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하며, 윤 후보자 역시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검찰과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마지막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9. 7.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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