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동력선의 ‘항구 정박 귀순’을 조사했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최초 보고서는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분명히 적시했고 군의 경계 태세의 문제도 지적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 브리핑에서 ‘삼척항 입항’은 삭제되고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되었으며, 경계 태세는 ‘문제 없었다’고 발표되었다. ‘누가’ 고쳐서 이런 거짓 발표를 하게 했는가.
이번 사건은 국가가 사실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나쁜 짓이다. 문 정부는 경제실정에 거짓말을 하더니 안보마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감히 안보 문제를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나.
많은 국민들은 북한 눈치를 보는 ‘윗선’의 지시로 발표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은폐 조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만약 시민의 신고와 영상이 없었다면 북한 동력선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표류’ 선박으로 둔갑되고, 표류 중인 북한 주민을 구조하여 전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국민도 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많은 의혹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이다.
특히, 국민을 기만한 축소 은폐와 거짓 발표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은 모두 ‘정쟁’이라고 터부시하지 마라. 진정 먹고 싶은 것만 먹는 편식은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국회의 당연한 임무에 여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진정한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선거법 공수처법 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구멍’에 대해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
2019. 6.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