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北선박 입항’ 사태로 우리 군의 경계 실패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선박의 발견 장소와 상태, 동력, 조치결과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주요 내용들을 축소, 은폐함으로써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한술 더 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는 “축소 아니다”라며 軍의 거짓을 감싸고 두둔하기에 급급하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실패한 작전은 보완이 가능하지만, 경계 실패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계 실패도 모자라 이를 거짓으로 브리핑 한 軍과 軍의 거짓을 두둔하는 청와대를 보고 있자니, 나오는 건 한숨이요, 마음속은 불안뿐이다.
무엇 하나 명쾌한 설명이 없고, 해경의 보고내용과 軍의 발표내용은 제각각이다. 때문에 北선박의 입항 이유와 일부 선원의 북송 이유에 대한 의혹마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軍의 거짓브리핑을 현장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軍과 청와대 사이에 어떤 사전조율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이번 ‘北선박 입항’ 사건의 진상조사를 軍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또 다른 은폐와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경계 실패의 이유는 무엇이고, 축소, 은폐 시도의 이유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한숨과 불안을 거두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 6.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