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 편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에 과감한 증액 예산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재해대책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제 살리기와 전혀 관련 없는 총선용 추경안은 반대한다. 이번 추경에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조 5000억원은 단기알바와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등이다. 이것이 과연 경제 살리기 용인가.
또한, 문 정권이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반시장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재정지출 확대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는 민주당의 어리석은 행위를 막아야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2019. 6.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