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판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접경 지역에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에게 줬을 부담감은 둘째치더라도, 남북 대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에서 응답 없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온 것이 마치 ‘북한바라기’로 고립을 자초한 현 정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강원지역 산불 피해자들의 절규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지원책을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청에는 돌연 약속을 취소하고 전원 불참시켰던 현 정권이, 정부 내 논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중진의 입을 빌려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을 보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북한 내 쌀값 하락 보도에서 보듯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공감대 없이 이뤄지는 지원은 결국 대북 제재의 틀을 흔들고 김정은 정권의 곳간을 채우는 역할 밖에 못할 것이다.
실제 얼마 전 있었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 김정은 정권이 전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핵 개발과 무기 확충에 두고 있는 한, 그 어떤 선의의 지원이라도 결국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탈북민 정착 사업비는 반토막을 내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한 마디 말도 못 꺼내는 이 정권이 유독 식량지원에만 매달리는 것 또한 진정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현 정권이 북한 주민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나서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
2019. 5.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