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9월 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어제(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발언이 일부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정현 대표가 청년정책을 비난한 연설 내용 어디에도 왜 인기영합용 무상복지인지, 또 무엇이 퍼주기식 복지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최근 법적공방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첫째, 돈을 어디에 쓰던지 관계없이,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식의 수당 지급이다. 이 자체가 바로 ‘인기영합용 무상복지이자 포퓰리즘’이다. 이는 결국 청년들에게 몇 달간 현금을 쥐어줘서 청년들의 마음을 사고 시장 개인의 정치에 이용하려한다는 비판과 다르지 않다.
둘째,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의 본분을 망각한 채, 박원순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청년들을 기만한 데 대해, 또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
셋째, 청년들에게 공돈을 나눠주는 식의 수당지급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역간, 청년들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에 사는 청년들, 그리고 수당 지급을 받는 3천명을 제외한 서울에 사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아직도 서울시는 이러한 무상복지의 폐단은 숨기고 청년수당이 청년실업의 해결책인 양 오도하고 있다.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때”라는 말로 상징되는 “박원순표 청년수당 사업”은 청년 실업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건설적이고 적법한 청년지원 정책이라면 언제든 환영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돈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의 전형, 서울시 청년수당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9.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