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8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길에 초당적 협력과 동참이 있어야 한다.
지난 8월25일 정부는 순수 일본 정부 예산으로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 명목 하에 생존자 및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8월24일 일본 정부는 10억엔 출연금 지출에 대한 각의 결정을 알려온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한‧일 양국 정부의 성실한 합의 이행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12‧28 합의가 타결된 지 8개월, 그 후속조치로써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된 지 1개월이 지났다. 그간 한‧일 양국 정부는 12‧28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지난 25년간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보수적인 아베 정권을 상대로 외교협상에서 이루어낸 가장 진일보한 내용임을 야당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사이에 야당은 마땅한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12‧28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12‧28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한다고 해서 현재 합의안보다 더 나은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 야당이 무책임한 비판만 제기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오늘도 고령과 노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6분의 피해자가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생존자는 40명뿐이다.
야당은 대안 없이 비판만 제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재단 사업을 기대하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야당이 피해자들의 참여와 의사를 진정 존중한다면, 침묵하고 있지만 재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길에 대해 함께 참여해나갈 것을 당부한다. 피해자가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시는 동안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치유를 위한 재단의 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화해와 치유라는 엄중하고도 막중한 역사적 의무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6. 8. 30.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