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8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의 SLBM 도발, 가상시나리오 아니다
오늘 새벽 4시 59분께 발사된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은 지금까지 발사된 SLBM 시험발사 중 가장 먼 500km를 비행했다.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과 일본정부도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더 이상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어떤 형태의 위협으로 다가올지 상상하기조차 싫은 재앙수준이다.
새누리당은 주변국들과 확고한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아내기 위한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 로스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는 굳건하다”며 한미안보동맹을 강조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론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보문제에 있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 어떤 의도와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권은 초당적인 자세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성숙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일까지 진행되는 을지훈련을 통해 국가비상사태에 대대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것이다.
ㅇ 학교급식 식중독 대처 만전 기할 것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곳의 학교로부터 727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학교 소속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상태이다.
이미 한 달 넘게 폭염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식중독 발생을 예견하고 사전에 대처했어야 할 관계당국의 대응수준에 분명 문제가 있다.
오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가 전국 학교 급식소와 식자재 납품업체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만큼 식중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점 검사사항인 지하수 문제뿐만 아니라 식자재 보관소 온도 및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측의 비리 유착고리 등 식중독 발생원인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한 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식품안전당국은 지난 5년간 한해 평균 6,300여건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어린이집과 초·중·고,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기관에서의 철저한 식품위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해당법 시행령에 미비점은 없는지,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예산은 충분한지 등을 점검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6. 8. 2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