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8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후안무치 서울시는 청년수당 즉각 철회해야
오늘 청년희망재단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의 빈틈을 보완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민간과 중앙정부가 협업하여 청년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협업에 대한 서울시의 후안무치한 반응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청년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제안을 거부한 채 문제가 많은 청년수당제도의 독자추진을 고집하면서 마치 이번 결정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한 처사라 할 것이다.
이번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이 발표한 지원방안은 중앙정부가 높은 취업률(’15년 78.6%)을 달성해 낸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 단계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무분별한 현금지원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울시는 자신만의 청년수당제도만을 고집하면서 말로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요구하지 말고,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승복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제라도 이미 지급한 15억원 상당의 국민세금을 즉각 환수하고, 중앙정부와의 진정한 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6. 8.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