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8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관련
오늘 오전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중소·영세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법, 불우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아울러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여명 등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 등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면을 서민과 중소기업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사범 위주의 사면으로 보고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 의지를 적극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면’, ‘국민눈높이 사면’이라 평가한다.
또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사면의 남발은 최소화하되, 그 대상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대원칙 아래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정부가 사면 전에 제시했던 ‘국민적 역량 결집’과 ‘재기 기회 부여’라는 두가지 취지도 충실히 반영한 사면이라 평가한다.
주요산업의 구조조정과 청년실업, 수출부진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다. 또 북한의 핵위협 속에 사드배치가 절실함에도 아직까지 국론도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대통합, 대한민국의 국가역량을 다시한번 재결집하여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ㅇ 3당 원내대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 관련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8일이 지나 마침내 심사일정 합의에 이르렀다.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3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추경예산안 처리 합의가 폭염 속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22일은 국회 추경예산 처리 후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한 열흘의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이다. 야당에서는 이 시한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새누리당 역시 이번 합의 사항대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 처리해, 나라경제와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6. 8.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