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전문가 회의, 당정협의를 통해 자녀 출산,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였고, 정부안이 새누리당안임을 밝힌다. 정부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주장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확장적 재정정책이란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 기조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위축시켜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여 국내 투자,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므로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늘리기 보다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부담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야당 스스로 인정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반하여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기업, 정부와 함께 온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다.
2016. 8.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