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6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 이상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7월 1일 맞춤형 보육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 6∼7시간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일 가정 양립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취업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낮게 나왔다는 점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향후 맞춤형 보육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구가 안심하고 돌봄 지원을 받게 되면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완화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전을 받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율이 0.7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는 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맞춤형 보육은 고용 친화적 양육지원 정책이라는 면에서 저출산 극복과 여성고용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이며, 실수요자에게 12시간 보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육정책의 의미 있는 진전이다.
향후 새누리당은 ‘돌봄 벼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꼼꼼한 돌봄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 설 것이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고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 6.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