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6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 추경 관련
정부는 내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번 추경편성에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추경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실업대책과 민생을 위한 것인 만큼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이나 정치적 요구 등 무리한 요구 없이 오직 국민만 생각해 심의에 임해 줄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ㅇ 맞춤형 보육 관련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보육단체는 종일반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않아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걱정했으나, 집중 신청이 끝난 지금 언론 등에 따르면 최종집계 전 70%를 상회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를 보면 올해 보육료도 인상하고 정부예산도 증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악화되어 마치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처럼 보육단체들이 과도하게 우려하여 국민의 불안을 초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지원 확대 주장만을 계속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16 여·야·정 합의결과에 충실하게 몇 가지 기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되, 당초 맞춤형 보육으로 제도를 개편하려고 했던 취지와 보육정책의 방향 등 큰 틀에서 고민하여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맞춤형 보육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보육정책으로 나가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저출산 극복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야당도 더 이상 전업모 대 취업모의 갈등 구도로 문제를 호도하거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보육제도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할 것이다.
2016. 6.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