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6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오늘 안철수 대표의 연설은 미래를 위한 고민이 담긴 연설이었다. 구체적 대안 제시는 미흡했지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고뇌가 많았다.
특히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가계 부채 관리, 연구개발예산 관리 개혁 등을 강조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린다.
다만, ‘미래’ 는 많이 언급한다고 선점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수반되는 ‘책임의 결과물’이다. 방관자적 자세가 아닌 책임지는 자세에서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안처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회차원의 활동을 하는 것이 순리다.
일자리를 위한 그 어떤 국회활동도 19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법안 처리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임금격차와 소득분배문제를 위해 노동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공감하는 말씀도 했는데, 시급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도 않았다. 진정, 협치라는 총선의 민의를 받들고자 한다면 노동개혁부터 적극 동참해야 한다.
기득권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도 먼저 당내 부정부패 의혹사건에 대해 솔선수범 하면 더욱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안 대표께서 지적한 미래에 대한 접근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하는 국회’를 위해 민생을 챙겨야지 지금처럼 야3당이 청문회 공세에 몰두하며 ‘힘자랑 하는 교만’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부족하지만 분발하겠다는 말씀처럼, 당내문제는 물론 국회에서도 총선민심을 받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솔한 고민과 대안마련에 보다 책임있게 나서주길 바란다.
ㅇ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총평
어제와 오늘 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번 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그동안 대통령 흠집내기와 정부 탓에 머물러왔던 공세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다.
또한 제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동의한다.
다만 사실관계 마저 다르게 주장하고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 제시가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경우, 현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핵심입법과제 20건 중 13건이 통과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마치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이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야당 측이 민생을 위한다면서 제시한 과제들은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거나 국민들의 삶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세부담률 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가격 급등,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있으며 기초연금 인상은 세대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제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미 많은 부작용이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정책들에 대해 야당이 보다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현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등의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도 노동개혁 등 4대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노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야당도 민생을 위한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20대 국회를 과거 ‘싸우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야당에게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야당 대표연설에서 제기된 청년일자리 창출, 구조개혁 등 여러 고언들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
2016. 6.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