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6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종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오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비교적 무난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부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다만, 경제민주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다. 경제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이다. 경제민주화 주장을 위해 사실관계도 오해한 부분은 유감이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완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질서 개선, 대기업 내부거래 개선, 가맹사업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가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야당도 변한다면, 그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19대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창출법안들에 대한 발목잡기는 과거에 그친 게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모두가 고통분담의 의지를 갖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 서야 하는 때이다. 20대 국회는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출발해야 한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1만개 가까운 법안이 정쟁의 덫에 갇혀 빛을 보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낡은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이룩해가려면, 대표는 경제를 말하고, 당은 청문회 공세를 하는 당내 어긋난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 결과물’을 내야 옳지, 일방적인 청문회 주장이 김종인 대표 말씀처럼 경제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의 준비를 안에서부터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
총선에서 나타난 여소야대의 민심도 이전의 정쟁의 틀을 넘어 야당도 책임있게 변하고 더욱 성숙해지라는 명령이다.
진정,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면, 이견이 있는 현안들은 충분히 그 간격을 좁혀가며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며 보여주신 김종인 대표의 제언에 감사하다.
고견을 주신만큼, 선거민심을 잘 헤아려 민심 존중 국회운영에 힘써 주길 기대한다.
2016. 6.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