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6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맞춤형 보육 관련
최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은 어제 어린이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차질 없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육제도 개편은 현 보육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맞벌이 가구 뿐만 아니라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등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오랜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이면 그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심하게 보육서비스를 재설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제도개편 대상은 0∼2세 영아반이다. 더 이상은 0∼2세 영아 모두가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을 받는다는 보육료 지원기준은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도 맞벌이 등 보육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가구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너무 높은 점을 우려하며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많은 국민들도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국민 70∼80%가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언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5년도 시행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에서 임신, 재학, 저소득층 등의 사유로 전업모가 종일반 80% 중 약 45%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전업모 대 취업모의 갈등 구도로 문제를 호도하여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또한 올해 보육료를 작년보다 6% 인상하여 1,083억원이나 예산을 증액했고, 보육료 인상 외에도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 배치, 대체교사 확대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작년보다 720억원 증액되어 ’16년 2,558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도 맞춤형 보육으로 수입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맞춤형 보육으로 전체반 중 20%가 맞춤반으로 편성되더라도, 보육료가 6% 인상되고 보육료 수입은(매월 15시간씩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 오히려 4.2% 증가하게 된다. 맞춤반이 50%까지 편성 되더라도 보육료 수입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보육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맞춤형 보육은 ‘15년 시범사업을 거쳐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 시행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여야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대상자인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맞춤형 보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갈등을 만드는 정치적 계산은 버리고, 보육제도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시스템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 주어야 할 것이다.
2016. 6.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