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5월 2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의당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정책워크숍 관련
어제 국민의당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노동 전문가인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을 초청하여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그동안의 대안 없는 반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노동시장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데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김준 팀장은 ‘노동개혁 4법은 저울에 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야당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완강하게 반대했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하여, 국민의당이 노동개혁 4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전향적 자세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가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해 온 파견법․기간제법에 대해서도 ‘남용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야당이 논의조차 거부했던 파견법에 대해 입법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노조는 조직원들의 눈 앞의 이익에만 집중한다’고 하며, ‘파업장소 제한 등 대기업 강성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까지 하여 기득권 노조에 대한 과감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 김준 팀장은 우리당 노동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짚었다고 본다. 야당은 노동개혁 입법에 그토록 반대만 하였지만, 과연 법안을 조목조목 읽어는 보았는가. 실제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저 이러한 기득권 노조의 주장만 그대로 따라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 4법을 차근차근 살펴보라. 오직 ‘일자리 만들기’만을 위한 법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도무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협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에 대해 다시금 진중히 살펴보고, 20대 국회에서는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당과 발맞추어 가며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
기득권 노조의 눈치만 보다가 개혁의 때를 놓쳐 일자리의 문을 닫아 버리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금 부탁드린다.
2016. 5.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