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5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오늘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입장을 같이하며 감사원이 요청한 조치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그동안 야당이 지배하는 시도의회나 교육청 등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비화시킨 일들의 허구가 드러났다.
법령상 문제가 명확해진 만큼, 각 교육청에 대해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각 교육청은 본예산에 편성된 세출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한 반 교육적 투쟁에 대해 반성이 있기를 바란다.
표를 위한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그 어떤 정쟁이나 발목잡기가 없기를 바란다.
201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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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