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5월 22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3일 조선업계 현장방문 관련
조선·해운산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조선소의 구조조정 본격화에 대비해 경남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는 오는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아 기업 경영 및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엄정한 손실분담의 전제하에 재정투입 등 국회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모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ㅇ ‘수시 청문회 도입’ 국회법 관련
국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다.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각균형’을 전제로 한다. 견제 역할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침으로써 다른 한 쪽이 위축된다면 권력 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그 취지를 살리고 정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인사청문제도 개혁 TF’ 활동을 통해 4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에 있다.
20대 국회에서 ‘수시 청문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
ㅇ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 분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주의 타파 등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셨다. 지금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시대를 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대통합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상생의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서로 협력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7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국민대통합의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손을 맞잡고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5.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