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3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거보다 민생이 더 급하다
나라 경제 사정이 심상치 않다.
장기간의 저유가, 중국의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우리 수출은 1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9.5%로 사상최고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야당의 거부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가장 우려하던 것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총선에 매달리며 민생을 외면하지 않을까하는 것이었다.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내일이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새누리당의 요구로 3월 11일 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입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법안들은 새누리당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만을 위한 법안들도 아니다. 청년들의 첫 일자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민생법안들이다.
야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선거에만 몰두할 때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ㅇ 사이버테러법 반대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정치공세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해킹시도가 또 다시 확인되었다고 한다.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사이버테러 역량에 집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릴 만큼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대남 공격의 주력수단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1조 7,000억원임에 반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3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4시간 이중삼중 철저히 감시해도 단 한 번 성공하면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만큼 치명적이다.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야당은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하루 평균 100만건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사이버테러방지 및 위기관리 업무가 민관군마다 산재해있고 체계화되지 못해 사이버테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신속히 대처하자는 것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목적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ㅇ 더불어민주당의 갑질로 국가유공자만 피해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마지막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요구에 대해 보훈처장의 사퇴 또는 사과 없이는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보훈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 2일 ‘보훈관련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법사위 회의에 보훈처장이 만찬 때문에 지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적인 만찬도 아니고 외국 보훈부 장관 및 대표단과의 공식만찬이었고 불가피하게 차장이 대리로 출석하여 당시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무쟁점의 보훈관련법안 처리를 막고 기관장 사퇴 등을 조건으로 본회의 일정까지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사위 회의에 반드시 기관장이 출석해야 하고 공식 일정이 있어도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납득할 수 없는 갑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만 엉뚱하게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기관장 사퇴요구를 철회하고 본회의 소집요구에 즉시 응하기를 촉구한다.
2016. 3.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