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3월 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강화로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 공조를 기대한다
우리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발표된 이번 독자적 대북제제 조치는,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한 우리 국민 및 재외 동포의 이용 자제 계도 등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번 대북제재 조치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을 실효적으로 압박하고,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도발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지난 2010년 5.24조치 등을 통해, 남북간 물품 반출입 금지, 북한선반의 우리해역 운항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연달아 자행하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지난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자금줄과 관련 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북한의 전향적 변화는 물론,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 제재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멈추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은 물론이고, 정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평화 및 질서 유지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협조를 당부드린다.
2016. 3.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