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필(필리버스터)자해지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지 만 사흘째, 70시간이 되어간다. 입법마비, 국회마비 사흘째이다.
사흘 전, 본회의에 테러방지법 원안과 의장 중재안 성격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직권상정 된 바 있다.
이로부터 사흘도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안을 국회의장이 중재한 안이라며 본인들이 수용할 테니 새누리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간 테러방지법은 여야 간에 쟁점법안으로 수개월간 논의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테러방지법 원안은 대테러센터라고 하는 컨트롤타워가 NSC로 바뀌고, 다시 총리실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관 규정과 함께, 대테러조사나 테러위험인물 추적 시 사전 사후 보고를 대테러대책센터에 하도록 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상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원안의 직권상정과 함께 국회의장이 중재한 수정안이 상정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다.
필리버스터 사흘째, 테러방지법의 국민에 대한 호도, 시간 끌기 경쟁, 검색어 대상 경쟁, 선거유세 경쟁을 하다 못 해 선거법 위반 소지마저 있어 보이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제대로 된 내용 분석 없는 호도된 내용의 감성적 정치 쇼이자 선거유세로 국민에게 국회의원 개인의 이름을 알리고 당의 결집을 가져오는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정성 없는 정치쇼로 진실을 호도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이 왜곡된 감성적 정치 쇼는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호응도 멀어지기 마련이다.
신성한 국회의 필리버스터장을 선거유세의 장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결국 선거에 눈이 멀어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고자 필리버스터를 접겠다 한다.
필리버스터를 접는데도 명분이 필요하니 자신의 뜻대로, 새로운 수정안을 받으라는 더불어민주당에 새누리당이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할 수는 없다.
그간 수개월간 여야의 협상에서 테러방지법이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법이 되면서도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던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의 취지와 실효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받으라는 새로운 안이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한 테러방지의 본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더욱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필(필리버스터)자해지」 하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당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테러방지법 표결에 당당히 임하라.
2016. 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