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시급하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되었던 테러방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진행방해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조만간 통과될 것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날로 높아지는 남북 간의 안보 위기 속에 북한이 한ㆍ미의 즉각적인 응징이 예상되는 정규전 도발을 감행하기 보다는 책임회피가 가능한 변칙적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지금까지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인식 속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신청하여 경쟁적으로 발언시간을 늘리고 있지만 발언 목적이 결국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임이 드러나며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결국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제풀에 꺾이고 말 것이다. 문제는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테러는 가능성이지만 사이버테러는 과거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존하는 위험이다.
현재 사이버안보 업무는 민간, 정부, 군 영역별로 미래부와 국정원, 국방부로 담당부처가 분산되어 담당하고 있다.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범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민, 관, 군이 협력하여 사이버테러를 막아낼 체계적이고 일관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시급한 이유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거듭된 여야 협상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무조건 막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2.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