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필리버스터 악용해, 국민안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이 심판할 것
어제 오후 7시 7분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후 1시 기준, 18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 국회법 제106조의 2에 의한 ‘무제한 토론의 실시’이다.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다수당 견제장치로서, 합법적 입법방해라고는 하지만, 작금의 진행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필리버스터 제도를 국민을 위한 선용이 아닌, 맹목적 여당 정책 반대와 총선을 위한 악용에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위를 보장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왜곡하며, 입법방해를 한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대상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게다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의 발언이, 이 법의 내용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나 의원 개인의 정견 소개보다는, 단순 법 조항 낭독, 테러방지법과 관련없는 내용 등으로, 시간끌기·시간채우기를 하고 있다는 언론과 국민의 평가가 대부분이다.
또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이름 알리기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시중에 떠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의 장인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선거유세장처럼 보인다는 대다수 국민의 지적과, 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무용론까지 거론하는 많은 국민의 비판을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알고나 있는가.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장기집권의 서막’, ‘모든 국민에게 통신감청을 하는 국정원 국가가 될 것’이라 운운하며,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목적과 기능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국회 본회의장을 선거유세장으로 만들지 말 것이며, 필리버스터의 합법적 입법방해를 넘어서서 테러방지법 자체를 왜곡시키며 국민혼란을 유발하는 망동을 즉각 중지하라.
또한 작금의 필리버스터 악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뿐 아니라 선거구획정안과 민생법안의 본회의 표결도 불투명하게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필리버스터의 악용을 멈추고,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물론이고, 선거구획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총선용 선거유세로 악용하며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2016. 2.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