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선(先)민생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현재로서는 19일, 23일 양일 뿐이다.
이에 어제 여야는 4+4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과 함께 국민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관련법 논의를 진행했다.
2시간 반에 걸친, 여야 간 회동에서 새누리당은「북한인권법」과「테러방지법」등 북한 주민의 인권과 국민안전, 국가안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양보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며 접점에 이르도록 노력했다.
이외에도,「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의 논의를 통해 국민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지키기를 위해 야당에 최대한의 설득과 쟁점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접점에 이르러 선거구 획정과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관한 여야 타결을 보아야 시기적으로 오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함에도 야당은「테러방지법」에 또다시 이견을 제시하며 여야 협상의 결론내리기는 불발되었다.
이제, 오늘 본회의에 이어 23일이 예정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4.13 총선까지 5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또한 재외선거인 명부작성을 위한 일정의 시급함을 감안할 때,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을 위한 국회처리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하지만 선거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꾼을 뽑는 자리인 만큼 선거 이전에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이다.
야당은「테러방지법」의 정보수집권을 국민안전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권의 전문적인 역할은 국정원에 있을 때에 제대로 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테러방지법」처리에 동의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테러방지법」, 민생관련법 처리에 끝까지 지연작전으로 임하는 것을 보면, ‘튼튼한 안보정당,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다시 한 번 선거구 획정기준 처리와 함께,「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민생살리기 법에 동참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2016. 2.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