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입법마비의 악순환을 끊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 개최 약속을 파기하며 또 다시 국회를 공전만 거듭하는 식물국회로 전락시켰다.
오랜 기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도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대화와 타협의 상대가 사라진 지금의 국회는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파기와 정략적 입법지연에 항의하며 정의화 국회의장께 민생경제법안의 처리를 위한 결단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때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국회법의 규정을 이유로 직권상정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는 합의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완료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을 결심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며 식물국회의 비판도 감수하였지만 남은 것은 야당에 의한 입법파업, 국정마비 사태뿐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이제는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2016. 2.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