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이행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적반하장을 규탄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대변인은 최근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지연사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지키지 않는 약속을 남들에게 지키라고 억지 강요하지 말라’며 억지를 부렸다.
대통령에 대한 저질비방이자,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개 지역이다.
이들 5개 지역의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이유는 야권 성향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예산부족을 핑계로, 보육문제를 정치적 갈등 심화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12개 지역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5개 지역의 지자체 예산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 경기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부산, 대구보다 재정여건이 좋다.
올해의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세수 증대, 담배세 지방이관 등으로 교부금이 1조 8천억원 가량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3천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급하여 작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교육재정 지급대상인 학생 수는 작년보다 줄었다.
재정여건이 나아졌음에도, 작년에 누리예산을 편성했던 서울, 경기 교육청 등이 올해에는 돈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부족이라는 생트집을 잡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이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로 이들 5개 지역의 야권 성향의 교육감과 지방의회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이 누리과정 이행의 책임을 다하고자,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라 지시한 것을 두고, ‘정부의 차별 대우’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차별대우가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집행의 의지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도 법률상 편성 의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를 배정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악용하는 일부 지역을 편들며, 대통령을 비난한 점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또한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조속히 협조하여, 전국 모든 지역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고통과 교육계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라.
o ‘국민의 당’과 ‘국민회의’의 만남은 통합이 아닌 야합이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가칭 ‘국민의 당’과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회의’가 통합에 합의하였다.
낡은진보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두 세력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이로써, 최근 우리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는 야권의 갈등과 분열이 결국 친노와 반노의 주도권 싸움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이것이 과연 새정치인지, 두 세력의 통합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또한 이들은 합의문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서로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는 생략된 채, 두 세력이 뭉친 목적이 총선에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야권의 반노진영을 규합하여, 다가올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헌정치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두 세력의 통합을 가장한 야합에 대하여 국민들은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
2016. 1.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