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양대지침 시행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오늘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최근 곳곳에서 경제위기 신호가 들려오며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 피해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의 경제 및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발표된 양대 지침의 시행으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용 및 급여 체계가 확립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부당한 해고를 막는 ‘해고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다.
일부 노동계와 야당은 ‘쉬운 해고’를 조장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지침 어디에도 없다.
‘공정인사 지침’의 주요 내용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측은 재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 부당한 해고를 막아줄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올해부터 정년연장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상생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확정된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현장에서 오해나 혼선 없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에 대한 지도와 자문 등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표류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이 기간제법을 장기 의제로 검토하기로 양보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 4대 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 없인 중진국 문턱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일부 노동계 등 이익단체에 얽매이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행보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2016. 1.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